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채권담보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며 안전장치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채권담보계약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저당권설정계약을 통해 채권변제를 못할 경우 대신 해당 부동산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채권담보계약 중 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은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을 취득하는 저당권자와 목적 부동산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자입니다. 여기서 다시 쉽게 풀이하자면 저당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이고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이지만 설정자는 제3자라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저당권설정계약은 민법에 따라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에 설정될 수..

공연티켓 예매 환불기준 연말이 되면서 기다렸던 공연 소식에 티켓 예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문제는 연말 뿐아니라 종종 공연티켓 환불기준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연티켓 예매 환불기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여자친구가 보고싶어하던 뮤지컬 티켓을 겨우겨우 공연 6일전인 토요일에 예매했습니다. 그러나 공연티켓 예매 당일 저녁에 말을 하니 이미 당일 다른 일정이 있어서 티켓예매를 환불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당일 예매취소를 알아보려 했으나 취소에 대한 안내사항을 찾아볼 수 없었고, 다음날은 예매사업자가 일요일은 휴무인지라 결국 월요일 오전 예매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연 4일전이라는 이유로 티켓 가격의 ..

민사소송절차는 어떻게? 창원 민사소송변호사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사람은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사업자와 분쟁당사자는 민사소송 판결내용 조치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는 송달료나 인지대 등이 소요되며 증인을 세운 경우는 증인 여비 그 외에 감정, 검증을 했을 경우도 이에 따른 비용 등이 민사소송절차방법에 서 소요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반드시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와 민사소송절차소장접수 -> 소장심사 -> 소장부본송달 -> 답변서 제출 -> 답변서송달 -> 쟁정정리기일 -> 변론준비절차 -> 변론기일 -> 집중증거조사기일 -> 판결 소장의 제출 -> 소장심사-> ..

장기별거 중 외도, 상간자 손해배상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이와 관계를 한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별거를 하며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무방하다고 비춰질 경우 외도를 했다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장기별거 중 외도를 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간 별거 중 일지라도 상간자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실제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년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지만 경제적문제와 성격차이로 불화를 겪으며 2004년 아내 A는 자녀를 남겨둔 채 가출하여 별거상태가 되었습니다. 2008년 B는 A를 상대로 이..

혼인 기망행위, 사기결혼 피해배상 기망행위란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사기결혼도 혼인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혼인에 대한 중대한 사실을 숨긴채 결혼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결혼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혼인 기망행위, 다시 말해 사기결혼으로 인한 피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혼인에 대한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사기결혼 사건에 대한 피해배상 사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와 만난 B는 임신을 한 뒤 A의 집에 들어와 가족들과 동거 시작- A의 집에 있는 3살 남아 C 에 대해 의문을 품자 시누이가 자신의 혼외자인데 동생인 A의 호적에 올렸다고 말함- B는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자 혼인신고를 했고 C..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신체적으로도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은 물론 기물의 파손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신체나 기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민법에서도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를 규정하여 손해..

돈안갚는사람, 강제집행 방법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안갚을 때, 게다가 연락까지 두절된다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돈안갚는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안갚은사람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인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집행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경매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며, ① 강제경매의 개시, ② 매각준비절차, ③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④ 매각실시절차, ⑤ 대금납부, ⑥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

의료사고 손해배상,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모든 자료는 병원 측에 있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정황입증은 모두 피해자의 몫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유명연예인의 별세와 관련하여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가운데 오늘은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함께 작년에 있었던 의료사고 손해배상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2011년 10월 강남 유명성형외과에서 안면윤관수술을 받은 A.- 안면윤곽수술 후 뇌출혈 발생.- 이후 A는 혼자 밥을 먹거나 용변보는 것이 어렵고 손을 쓰는 일이 불편해지는 장애를 얻음. 하루 아침에 장애를 입게 된 A는 병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