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소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의 경우 간이구제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로는 민사조정, 화해,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의 첫 번째 민사조정이란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제 3자가 해당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고려해 볼 수 있는 간이구제절차 화해는 당사자 간에 양보를 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속함으로 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화해의 종류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로 ..

여행예약취소 환불규정 최근 곳곳에 봄꽃축제들이 한창인 요즘 날이 풀리면서 여행을 가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숙박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요즘은 여행사 혹은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여 당일여행 상품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여행예약취소를 해야하는 경우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나들이철 쉽게 겪을 수 있는 여행예약취소와 관련한 환불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가족들과 함께 벚꽃축제를 가기 위해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기로 하고 대금 전액 지불 후 예약을 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회사에 급한일이 생기는 바람에 여행을 가기로 한 날 회사에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결국 여행예약취소를 하려 했으나 여행사에서는..

물품대금 회수, 강제집행절차 물품을 납부했다면 이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것은 거래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간혹 물품을 받은 뒤에도 물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창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물품대금 회수를 위해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임대사무실, 사무실집기,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사무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쉽게 말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 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에 채무자 ..

헬스장 PT중 부상, 헬스장 손해배상책임 날이 풀리면서 다이어트 혹은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헬스장을 이용하며 혼자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트레이너에게 PT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헬스장에서 PT 중 부상을 입었을 때, 헬스장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최근 있었던 판결을 통해 헬스장 PT중 부상과 관련한 헬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지난 2012년 B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음- 트레이너 지도 하에 벤치에 누워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덤벨을 놓침- A는 이 사고로 치아가 깨지는 부상을 입음 헬스장에서 홀로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시설에 이상이 있던 게 아닌 이상 손해배상을 ..

경남변호사, 민사소송 종류는 무엇?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혹은 법률관계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종류는 크게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경남변호사와는 이와 같은 민사소송 종류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민사소송 종류 중 먼저 알아볼 내용은 확인의 소입니다. 민사소송 중 확인의 소는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이 확인의 소는 다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 확인의 소 :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소송.- 소극적 ..

패키지여행 중 부상, 손해배상 책임 자유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지만 여행경비를 줄이고 다양한 곳을 둘러보기 위해 혹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홀로 여행이 무서운 분들의 경우 패키지여행을 떠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패키지여행 중 부상을 당했을 때, 과연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패키지여행 중 부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여행을 꿈에 그리던 파타야로 떠나게 된 A씨.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하고 여행자보험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친절한 여행인솔자와 마음에 맞는 일행 덕분에 더욱 즐거워진 신혼여행에서 A씨는 원래의 여행일정에는 없었지만 여행인솔자의 제안으로 다함께 제트스키를 타러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인솔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다들 즐겁게..

성폭행 무고 피해, 손해배상 판결 지난 2월 약 10여 년간 성폭행범이라 억울한 누명을 썼던 남성에 대해 법원에서는 성폭행 무고에 대한 위자료 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폭행 무고 피해를 입었던 해당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손해배상 판결 내용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와 B.- 둘은 2003년 3월 연인사이가 되었으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가 2차 시험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같은 해 11월 이별을 통보함- 화가 난 B는 1년여 뒤 A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 증거 부족과 연인관계였다는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 문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 인지청구소송이랑 쉽게 말해 자신의 친부모를 상대로 자신이 자식인 것을 인정해달라고 내는 소송으로, 민법에서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은 친부의 사망 후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최근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부친의 사망 61년 만에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사건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B부부의 친자로 출생신고되어 성장함- 2013년 자신의 친부가 큰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됨.- 큰아버지 C는 61년 전 이미 사망함. 자신의 친부를 모른 채 지내오다가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인 2년을 훨씬 넘긴 61년 후에야 알게된 사실에 대해 동일하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