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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 (198)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_민사분쟁변호사 민사소송이란 우리 일상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중 하나입니다. 해당 다툼에 대해 법원에서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민사분쟁에 대한 간이구제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조정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는 바로 민사조정입니다. 이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민사조정절차는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개시됩니다. 화해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에서 ..
카드사개인정보 시중유통_개인정보유출 지난 1월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의 고객개인정보의 대다수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항목이 최대 19개에 달하며, 2차피해 우려로 인한 카드탈퇴와 재발급과 관련하여 대란이 벌어진지 2달째인데요. 당시 시중유통이 없어 2차피해우려는 없다는 금융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오늘 수백만건이 카드사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KCB직원이 빼돌린 고객개인정보는 국민카드 5, 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등 총 1억 400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신용등급, 계좌 등은 물론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유출되어 다양한 ..
KT고객정보 해킹_개인정보유출 재발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KT홈페이지를 해킹하여 1200만건의 고객정보를 빼돌린 해커와 관련업체가 구속되었다는 기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불안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전문해커를 고용하여 작년 2월부터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T고객정보를 해킹했다 밝혔는데요. 이번 개인정보유출 대상은 KT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탈취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해킹으로 탈취한 고객정보는 휴대폰 대리점 등 텔레마케팅 업체에 판매하여 1년 동안 115억여원의 부당수익을 챙겼는데요. 이번 KT고객정보 해킹에 이용된 해킹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 배포된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종 해킹..
카드3사, 설연휴에도 비상근무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발표 후 약 보름의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카드 재발급과 이번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업무로 인해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창구는 여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부터 시작될 설연휴에도 비상근무와 관련된 사항을 밝혔는데요.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평일에는 관련 업무를 볼 수 없어 계속 미루기만 하셨다면 이번 기획에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방지를 위한 재발급이나 비밀번호변경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카드30일과 1,2일에는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 전국 25개영업점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설날 당일인 21일에도 오후 1~9시 사이에 문을 열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 외에 콜센터와 자동재발급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예방 이번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카드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예견된 사고였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금융지주회사법허용으로 고객정보의 공유가 쉬어지며 이에 대한 문제점지적과 개선을 권고하였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정부는 이번 카드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정말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피해예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가능성이번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정부와 카드사는 조기에 범인을 검거하였기에 2차피해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할..
카드개인정보유출_유출여부확인하기 사상 최악의 카드개인정보유출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은 이번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카드 3사에서 1억 4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 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의 고객 계좌 정보도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 금융권에 총 비상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전 애플을 상대로 무단위치추적소송에서 위자료청구승소판결을 받았던 변호사로서 이번 카드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선 카드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내 개인정보가 어느정도 유출이 되었는디 카드개인정보유출확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개인정보유출 어디까지?이번 카드개인정보유출로 인대 유출된 정보는 기본적인 이름, 이..
민사분쟁승소변호사가 말하는 "소액사건심판"이란? 오늘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에 대해 알려드릴 민사분쟁승소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평소에 소비자분쟁과 관련된 문의를 자주 받고 있는데요.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였지만 물건의 하자를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고자할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권고를 받았지만 판매자는 손해배상을 거부했다면 각각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그리고 민사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함께 보면서, 민사분쟁승소변호사가 해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관련질문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권고를 받았음에도 판매자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크지도 않고, 소송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데 ..
"폭행사건민사조정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폭행사건민사조정절차 관련상담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상해사건이나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지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민사조정을 제기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폭행사건민사조정의 신청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