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소송 기준 민사소송은 우리의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법원의 관활, 당사자, 소송물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민사소송 변호사와는 민사소송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기준민사소송 변호사로서 그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크게 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②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③ 부제소 합의가 없을 것, ④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⑤ 중복소송의 금지, ⑥ 재소금지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민사소송변호사와 각 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산정, 적극적 손해 얼마 전 기사를 통해 2007년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청색증으로 응급실에 왔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현재 7년째 사지마비 상태로 누워있는 A군에게 6천 2백 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평생을 빼앗긴 대가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흔히 의료사고에 대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민사소송 변호사와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산정 중 적극적 손해 산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 변호사가 알아본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의 산출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X (1 ― 환자의 과실비율)} + 위자료 오늘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이 의료사고 전체 손해배상금 중 ..

손해배상 소장 작성_상해 손해배상 소장 다운로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어떠한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이를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는 합니다. 우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 작성이 그 첫걸음이 될텐데요.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여러 손해배상 소장 중 상해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이 빈번하기에 이에 대한 소장 양식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첨부하였으니 상해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진행중이시라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민사소송변호사와 손해배상 소장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배상하는 것으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_민사분쟁변호사 민사소송이란 우리 일상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중 하나입니다. 해당 다툼에 대해 법원에서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민사분쟁에 대한 간이구제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조정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는 바로 민사조정입니다. 이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민사조정절차는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개시됩니다. 화해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에서 ..

카드사개인정보 시중유통_개인정보유출 지난 1월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의 고객개인정보의 대다수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항목이 최대 19개에 달하며, 2차피해 우려로 인한 카드탈퇴와 재발급과 관련하여 대란이 벌어진지 2달째인데요. 당시 시중유통이 없어 2차피해우려는 없다는 금융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오늘 수백만건이 카드사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KCB직원이 빼돌린 고객개인정보는 국민카드 5, 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등 총 1억 400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신용등급, 계좌 등은 물론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유출되어 다양한 ..

KT고객정보 해킹_개인정보유출 재발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KT홈페이지를 해킹하여 1200만건의 고객정보를 빼돌린 해커와 관련업체가 구속되었다는 기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불안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전문해커를 고용하여 작년 2월부터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T고객정보를 해킹했다 밝혔는데요. 이번 개인정보유출 대상은 KT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탈취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해킹으로 탈취한 고객정보는 휴대폰 대리점 등 텔레마케팅 업체에 판매하여 1년 동안 115억여원의 부당수익을 챙겼는데요. 이번 KT고객정보 해킹에 이용된 해킹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 배포된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종 해킹..

카드3사, 설연휴에도 비상근무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발표 후 약 보름의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카드 재발급과 이번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업무로 인해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창구는 여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부터 시작될 설연휴에도 비상근무와 관련된 사항을 밝혔는데요.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평일에는 관련 업무를 볼 수 없어 계속 미루기만 하셨다면 이번 기획에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방지를 위한 재발급이나 비밀번호변경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카드30일과 1,2일에는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 전국 25개영업점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설날 당일인 21일에도 오후 1~9시 사이에 문을 열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 외에 콜센터와 자동재발급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예방 이번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카드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예견된 사고였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금융지주회사법허용으로 고객정보의 공유가 쉬어지며 이에 대한 문제점지적과 개선을 권고하였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정부는 이번 카드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정말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피해예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가능성이번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정부와 카드사는 조기에 범인을 검거하였기에 2차피해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