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생계획안 배제되는 경우_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때론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경우 자칫 회생절차의 폐지로 이어지기에 회생계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 법인회생변호사와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경우가 어떠한 이우 때문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때는 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정성 및 형평성에 어긋날 때, 수행 불가능의 인정이 될 경우 법원은 이를 배제하고 관계인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부치지 않습니다. 계획안의 배제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이후 관계인집회 기일 지정 전까지 가능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법인회생변호사로서 회생계획..

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 절차 관리처분권 이전 관리처분권이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재산처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라 하더라도 파산선고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갖지 못하는데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기업회생절차 중 관리처분권 이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개시의 결정을 한 이후 효력이 생겨 해당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후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가 관리처분..

회생담보권 판단기준_기업회생상담변호사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알아볼 부분은 회생담보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과 회생절차 개시 전에 대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회생담보권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는 회생담보권의 종류에 따른 판단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스채권기업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계약은 회생담보권이나 이와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이기에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이 미 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용리스나 렌탈 형태의 리스계약은 해당 계약서의 제목 및 회계처리 방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대부분 임대차적 성격이 강한 계약..

법인파산 예납금_법인파산변호사 오늘 기사에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벽산건설에 대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며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파산비용, 예납금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법인파산변호사와는 법인파산 예납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절차는 간단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생각보다 절차와 법적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법인파산 절차는 크게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제1회 채권자집회 ▶ 채권조사 ▶ 환가 ▶ 배당 ▶ 종결 및 폐지 ▶ 면책 의 절차를 걸쳐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법인파산변호사에게 자주 문의하시는 법인파산비용에 대해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법인파산을 진행할 때도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예납금은..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채무자회생법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경우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채권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로서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

법인회생변호사_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 불법대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KT ENS는 대표를 바꾸고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로케트전기도 최근 경영정상화는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는데요. 이렇듯 최근 많은 기업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와 채무자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 등의 행위 및 채무자의 행위 구별기업회생절차개시에 의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혹은 재산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이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개인채무자, 법인 채무자의 대표에게 이전되고, 해당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아래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내용 어떠한 기업이 기업회생신청을 한 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확인이 되어야 인가결정여부를 판단지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을 알기 위한 조사 내용에는 조사결과의 요약, 변제할 채무내역, 채무 면제액과 변제할 채무, 변제자금 조달가능성으로 구성되고, 추정손익계산서와 자금수지계획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사결과의 요약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의 결론을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변제할 채무내역의 완전성채권조사절차를 통해 확정된 채무자의 총 채무액에서 채무자가 본인 자금으로 상환해야 할..

기업회생채권 조사작업 준비절차_실무직원 교육사항 보통 회생채권을 신고하기 전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상거래채권자들은 법원보단 채무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관리인은 채권 등의 조사업무담당자를 사전에 선정한 뒤 주무관리위원 등이 담당직원에게 신고의 방식과 조사내용, 절차, 주의사항, 사전준비사항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채권 조사작업 준비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보조직원의 선정 및 교육관리인은 시 ∙ 부인표와 별개로 세부적인 시부인 작업 전, 채무자의 지급정지일을 확정한 후, 시 ∙ 부인 기준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어 조사기간 내 혹은 특별조사기일에서 시 ∙ 부인 결과에 대한 예상질문의 답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시 ∙ 부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