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하도급법 보호 대상일까? 중소기업이 꼭 확인해야 할 하도급법 적용 기준

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의 중요한 생존 기반입니다. 대기업|원사업자에게 제조, 건설, 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구조는, 비용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하도급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거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하도급법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업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되는데, 지금부터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하도급법 보호 대상, 누가 포함되나?

(1)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거래상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위탁 내용은 제조·건설·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에게 제조, 건설, 용역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광고대행이나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이 다소 모호한 경우에는 법률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세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같은 업종이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구조여야 하며, 동일 업종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원사업자가 전혀 다른 업종이라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중견기업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을 넘어선 중견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도급법의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 연매출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 원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을 것

3. 하도급 분쟁,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도급 거래는 계약 구조, 기술 위탁 범위, 사업 업종 등의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법 적용 여부는 단순히 중소기업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위탁의 실질 내용과 업종 유사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계약서 미교부 등 다양한 하도급 분쟁에 직면한 경우, 무작정 법적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먼저 기업 법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마무리하며

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자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의 적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진행 중인 거래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거래 내용과 업종, 기업 규모를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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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적용 기준 요약 중소기업 여부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기준) 위탁 내용이 제조·건설·용역인지 여부 원사업자가 동일 업종인지 여부 중견기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대금 부분에 한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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