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예방 이번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카드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예견된 사고였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금융지주회사법허용으로 고객정보의 공유가 쉬어지며 이에 대한 문제점지적과 개선을 권고하였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정부는 이번 카드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정말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피해예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가능성이번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정부와 카드사는 조기에 범인을 검거하였기에 2차피해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할..

카드개인정보유출_유출여부확인하기 사상 최악의 카드개인정보유출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은 이번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카드 3사에서 1억 4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 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의 고객 계좌 정보도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 금융권에 총 비상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전 애플을 상대로 무단위치추적소송에서 위자료청구승소판결을 받았던 변호사로서 이번 카드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선 카드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내 개인정보가 어느정도 유출이 되었는디 카드개인정보유출확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개인정보유출 어디까지?이번 카드개인정보유출로 인대 유출된 정보는 기본적인 이름, 이..

복수회생계획안의 처리방법은?_창원기업회생변호사 동양시멘트에서는 매각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동양파워 지분에 대한 매각금액과 매각방식에 대한 결정된 것이 아직 없음을 밝히며 다음달에 법원에 제출할 기업회생계획안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기업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때 관리인 이외에 이해관계인도 제출할 수 있기에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수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지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기업회생변호사로서 복수회생계획안의 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해당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제출자의 자발적인 회생계획안 철회를 생각해 볼..

의사일반회생의 장점과 단점_의사회생변호사 의사나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이 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면 채무금액이 크기에 일반회생절차를 밟게 됩니다. 의사일반회생의 경우 개인회생과는 여러 조건들이 다르기에 준비해야할 서류나 절차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법률가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의사일반회생입니다. 오늘은 의사일반회생을 진행하게 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 의사회생변호사와 함께 의사회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반회생의 장점-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의 경영권이 보장되어 꾸준히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의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모든 채무는 동결됩니다.- 강제집행이 진행중, 의사회생 개시결정이 있거..

의사일반회생절차는?_의사회생상담변호사 최근 의사나 한의사, 약사등 전문직의 회생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의 회생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반회생은 전문직종사자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고연봉직장인, 개인사업자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많은 문의가 있는 의사일반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개원이나 증축 등으로 다소 무리하게 확장을 하거나 시작을 하였지만, 경기불황으로 의료비 지출까지 줄이면서 덩달아 개인병원의 상황들도 어려워졌는데요. 의사일반회생으 경우 채무자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힘들 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이에 대한 도움을 받을..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 시 필수 약정사항이란? 국제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국제거래의 대상은 국제적인 물품, 기술, 자금 등의 이동이 모두 포괄되는 분야입니다. 이때 국제라는 말은 국가 사이를 넘어 포괄적으로 국경 자체를 넘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국제거래가 나날이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거래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거래 증가로 국제거래법 연구 활발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국제거래법 연구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국제거래법은 국가 간에서 확정된 국제거래에 관한 법, 국제거래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상사관습법으로써 구성되는데요. 이미 국가 간에서 확정된 국제거래법에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

의사회생신청 가능한가요?_의사회생상담변호사 작년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고소득층을 물론 젊은층, 전문직종사자 등 사회전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종종 문의를 주시는 부분 중에 과연 의사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 많으신데요. 의사의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의사회생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사회생이란?의사회생이란 흔히 알고있는 개인회생제도가 아닌 일반회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채무도 많고 수입도 많은 의사, 한의사, 세무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자 고연봉 ..

기업회생안 부결시 처리방법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며 기업회생안이 부결되었을 떄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첫째 기일을 속행하는 방법, 둘째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방법, 셋째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방법 등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을 속행하는 방법 기일속행에 관한 실무 관행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속행기일을 지정하도록 하지만 법에서는 2개월의 가결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일 속행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하였을 것- 각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가 있을 것 제3회 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