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 상계의 요건_기업회생상담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이나 채무를 가질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관리인측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자동채권에 관하여 변제기가 도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회생채권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상계적격을 갖는다는 점, 상계의 의사표시도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 등 파산절차와 비교할 때 상계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상담변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오늘 쌍용건설이 김석준대표 체재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기업이 정상화될지에 대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는 기업의 신용도가 갑작스레 하락하고, 종업원의 이탈과 기존 거래관계의 붕괴 등이 심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양도의 요건 시기적 요건 영업양도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의 인가 전까지 할 수 있는데 보전관리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체적 요건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

기업회생 채권자협의회 운영과 업무 채권자협의회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관리위원회가 구성하는 금융기관 위주의 협의체로 채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관리인의 선임·해임,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동양그룹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이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여 주목을 끌었는데요. 보통 관련된 채권 은행들이 참여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비대위의 참여를 허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중 채권자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협의회 운영 대표채권자는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의 조사내용 얼마전 기업회생조사보고서에 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조사보고서의 경우 법원이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기업의 회생절차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업회생절차인데요. 이러한 조사위원은 정해진 기간내에 법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를 명받은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기업회생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기업회생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의 조사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의 역할기업회생절차의 조사위원의 경우 채무자가 기업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법에 의한..

창원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 기업회생절차가 종결결정이 되면 이해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고 관련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항고제기의 효과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기때문에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 채무자에 대하여 폐지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종전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고제기의 방식 항고권자 - 회생계획 인가 전 : 관리인,..

기업회생조사보고서 구성하기 보통기업회생절차에서 조사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기업회생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회생의 본격시작을 알리는 이 조사보고서란 조사위원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절한지, 법원의 필요 인정 조사보고를 명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조사보고서가 무엇인지 이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는 기존 경영자의 업무의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유지 또는 박탈되는 문제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출하고 회생계획을 수립∙ 작성하는 과정 등에 중대한 판단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1차 조사보고서의 내..

기업회생변호사_회생절차 대행사기 주의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안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다소 마음이 불편한 하루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기업회생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 몰래 법률사무소직원이 사무대행비용을 요구하거나 법조브로커로 인해 2차, 3차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라고 하더라도 기업회생을 변호사가 모든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를 찾아보셔야 더한 피해를 막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기업회생신청시 기재사항과 필요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 필수 기재사항- 채무자 상호-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이사 성명 및 연락처- 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신청취지- 회생절차 개시원인- 사업목적과 업무현황- 채무자..

회사정리절차와 신청_법정관리(회사정리) 들어간 쌍용건설 최근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던 쌍용건설은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는데요. 어제였던 30일 오후 쌍용건설은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결의를 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음을 밝혔습니다. 두 번의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건설업계의 이목이 모두 집중되었는데요. 오늘 법정관리변호사와는 회사정리절차와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관리(회사정리)는 무엇?법정관리는 법인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해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는 파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