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개시결정의 영향

기업회생개시결정의 영향

28일인 어제 웅진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여 이르면 2월 중순경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할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처럼 기업회생절차 종결신청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회생개시결정이 난 후 회생계획이 가결되어야만 할 수 있는 신청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개시결정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신청 등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있으면 회생채권 혹은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이러한 개시결정에 의해 금지 혹은 중지되는 절차는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한하므로 환취권 혹은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금지나 중지의 대상이 아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단,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거나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고,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를 중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자조매각금의 공탁을 위한 경매, 상사매각 등에 있어서의 자조매각 등에 의한 경매 등은 금지. 중지의 대상이 되지않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행하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은 금지되거나 중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압류나 전부명령,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파산 및 회생절차 신청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등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이나 또 다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만약 개인채무자의 경우,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진행은 중지됩니다.

체납처분 등의 금지 및 중지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①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 인가가 있는 날까지, ②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③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고, 만약 이미 행한 처분의 경우 중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기간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금지 혹은 중지되는 처분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기에 공익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처분은 금지. 중지의 대상이 아니고, 조세 등의 청구권이 회생채권 혹은 회생담보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만, 조세청구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본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하는 지방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입니다.

이러한 기업회생개시결정 이후에도 여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며 단독으로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대기업에서도 기업회생절차신청시 여러 법조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기업회생으로 인해 재기의 발판을 삼으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기업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