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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일반회생

의사회생변호사_의사회생혜택은?

창원변호사 2014. 2. 5. 17:44

의사회생변호사_의사회생혜택은?



의사회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였거나 고소득인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제도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의사, 한의사, 약사, 고연봉 공무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청이 주를 이루는데요. 오늘은 의사회생변호사로서 의사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어떠한 의사회생혜택을 받게 되는지 의사회생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회생의 경우 현재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던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 그리고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파를 이용할 수 없을 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이 의사일반회생제도입니다.


의사회생을 진행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의사회생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현재 병의원, 약국 운영에 대한 경영권 유지

- 모든 채무를 동결시켜 병원운영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선시

- 강제집행절차 중단 (채무자 재산과 보험급여에 진행되는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 건강보험급여 혹은 병원통장에 가압류 진행 시 중지나 취소명령으로 병원운영 긴급자금으로 운용 가능

- 병원 재산과 개인제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경매 중단 - > 재산보호

-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여 간호나나 직원에 대한 고용과 임금 보장

- 부도난 수표에 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 면제 가능

- 확정된 채무는 변제율에 따라 1~10년에 걸쳐 분할상환 후 남은 채무는 탕감

- 2년간 회생계획안대로 변제, 2년 연속 순이익 실현 시 회생절차 조기종결가능




이러한 의사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개인회생과는 채무액의 규모가 다른지라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나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복잡할 뿐 아니라 인가율도 개인회생에 비해서는 절반수준에 그칠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의사회생법률가와의 조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한데요. 의사회생변호사와 알아본 의사회생혜택이 현재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 의사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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