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도둑 뇌사사건 정당방위 여부는 나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흔히 도망을 가거나, 상대방에 맞서 같이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도둑 뇌사사건으로 흔히 알려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판례를 통해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과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살고 있는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 귀가 했는데요. 그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도둑 B씨를 발견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려 넘어트렸습니다. 집주인 A씨는 도둑 B씨가 넘어진 상태에서 도망가려 하자 B씨의 뒤통수를 때렸고, 수 차례 발로 걷어 차고 폭행했는데요. 또한 빨래 건조대와 A씨 본인이 차고 ..

퇴폐업소 성폭행 누명써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되어 옥살이를 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오늘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방문했다가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된 판례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방문한 곳은 ‘아로마’라는 상호를 썼지만 유사성행위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가격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지는 퇴폐업소였는데요. A씨는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여성 B씨와 성매매 조건 등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업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 때문에 업소 측과 시비가 붙은 끝에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퇴폐업소 직원 B씨는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

배임변호사 사기죄 성립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배임죄라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배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1년 ㄱ캐피탈에서 1억 2천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이 집주인에게 갖는 1억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줬는데요. 그런데 A씨가 전세기간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써버렸습니다. 이에 ㄱ캐피탈은 A씨가 담보를 무단으로 인출해 손해를 봤다며 A씨를 고소했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죄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

환자 성폭행한 간호조무사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에게 내린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여름, 60대인 A씨는 수술 받은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가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가해자는 붕대를 감아주던 30대 남자 간호조무사 B씨였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환자 성폭행했다는 자인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A씨가 딸의 혼사를 한 달 앞두고 사람들 사이의 소문이 두려워 신고를 미루는 사이에 B씨는 이틀 만에 말을 바꿨는데요. B씨는 환자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A씨와 합의하..

파산상담변호사 양수계약서 속여 최근 많은 분들께서 커피숍을 운영하시길 바라시는데요. 그러나 가게를 운영하는 일은 쉽지 만은 않아, 이미 운영중인 가게를 양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커피숍의 재정 운영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진행하셔서 파산을 면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파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2월 창업 컨설턴트 B씨의 중개로 C씨가 운영하던 커피숍을 권리금 약 7800만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이 커피숍은 C씨가 2011년 1월 권리금 1억 4천에 양수해 영업하던 가게였는데요. C씨는 2011년 12월 가게를 매물로 내놓고 창업 컨설팅 업체에 양수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씨가 양수계약서에 매출액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A씨가 같은 법 제56조 1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

기업회생절차 퇴직금 체불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기업회생절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면,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후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기업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절차를 진행 중에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의 회생 관리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 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과 그 판단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했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져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신청을 했는데요. 2012년 1월부터 회생 관리인으로 일했..

형사법전문변호사 의료법 위반에 오늘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비의료인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청구한 경우 어떤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를 채용해 한의원을 개설한 다음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3억5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는데요. 이후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형사법전문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