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 치료감호 명령을 지난 2014년 12월 발달장애인 A씨는 부산시 ㄱ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에서 당시 2살이었던 B군을 만났는데요. 이후 B군을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공판과정에서는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치료감호 명령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A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치료감호도 필요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A씨..

성폭법 몰카 처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 성폭법 인데요. 몰래 노출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이러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할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ㄱ시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어느 날 저녁 마을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당시 18세의 미성년인 B양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와 각도, 빛, 자연환경 등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진으로 촬영되면서 고정성과 연속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범죄수익은닉 횡령죄처벌 된다 지난 2007년 11월 A씨는 상장회사의 주가조작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조성한 범죄수익 약 89억 3300만원을 은닉하기 위해서 매형의 지인인 B씨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B씨는 맡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약 13억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약 29억 93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약 42억 9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은닉 행위 후 돈의 관리를 맡고 있던 사람이 사용했다면 횡령죄처벌 대상이 되는지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위탁한 자금은 범죄수익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돼 A씨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의 횡령죄도 성립되..

위증죄 처벌 징역형까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위증죄는 심각한 범죄로써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통해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견인차 기사인 A씨는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면허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150m 가량을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 B씨와 C씨에게 위증하길 부탁했는데요. 두 사람에게 “C씨가 운전하고 B씨는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자신은 뒷좌석에 앉아있었다고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B씨와 C씨는 A씨에게 부탁 받은 대로 증언을 했고,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그러나 검사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서 형법에서는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A씨는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며, 어머니 B씨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과 날인을 받았는데요. A씨는 그 종이를 가지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머니에게 소송을 한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A씨의 소송을 각하했는데요. 오히려 법원은 이러한 친족간 사기를 저지른 A씨에 대해 어머니 B씨 몰래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가로..

성추행성립 신체접촉 없어도 지난 2010년 9월 전북 전부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9세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1시간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살 여아를 바라보며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A씨가 기소됐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A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나,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형사..

마산변호사 포괄일죄 적용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 돼 1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괄일죄라고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 한 명에게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또한 포괄일죄로 판단해 가중처벌 할 수 있을지 관련 판례를 통해 형사법원의 판단을 마산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증권 소속 보험설계사인 B씨는 1991년부터 만나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고객 C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 행각에 나섰는데요. B씨는 "A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세금 공제 후에도 연 6.5%나 된다”며 “안심해도 좋으니 투자하라"고 C씨를 속여 2008년부터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4억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한 B씨는 "D증권의 7.5%의 고이율 펀드에 ..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범위는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에서는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대리기사인 B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을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각막염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