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사기죄 고소장 무단 재산처분한다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제출을 통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만일 사기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처분을 원인으로 사기죄 고소장이 접수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타인 모르게 무단으로 재산처분을 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토지를 약 3억 원에 구..

마산형사전문변호사 대출사기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대출사기에 대한 추칭금 및 처벌에 대해 판결한 바 있었는데요. 오..

소청심사결과 징계처분 어떻게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당사자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징계처분이나 강임 및 유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이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가 교수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직하여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러한 해임 의결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는데요. 어떠한 사건인지 ..

마산형사전문변호사 항공기 난동에는 최근 들어 항공기 내에서 난동과 같은 소동이 발생하는 소식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기내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기내범죄에는 기내 흡연과 같은 경범죄부터 비행기 폭파의 중범죄까지 범죄의 경중이 다양한데요.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며 기내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항공기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 항공기 난동사건으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뜻하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형사법전문변호사 치료감호 명령을 지난 2014년 12월 발달장애인 A씨는 부산시 ㄱ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에서 당시 2살이었던 B군을 만났는데요. 이후 B군을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공판과정에서는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치료감호 명령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A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치료감호도 필요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A씨..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군사재판 받아야 군복무 중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던 사람이 군에서 전역했다면, 일반 법원으로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강원도 ㄱ군에 있는 한 최전방 초소에서 A씨는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후임병 B씨를 수 차례 폭행했는데요. 이에 A씨는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전역 전에 기소된 A씨가 기소 직후 전역하게 되는 바람에 군사법원에서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