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사건개요】 - 피해자는 성관계 부인, 가해자는 성관계 인정하고 무죄주장. ​ 피해자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고 있던 자신을 가해자(피고인)가 탈의실에 들어와 체중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러지 마라 남자친구에게 이 얘기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일단 나가서 방을 잡고 하자라고 얘기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 가해자는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냈고,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오히려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강간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굳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임에도 가해자가 성관..

【사건개요】- 집행유예 기간 중 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사건!!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을 범하여 기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범하게 되어 구속재판을 받게 된 항소심 사건이었습니다 ​ 특이한 점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이 담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석방에 실패하여, 가족들이 상의 끝에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을 교체하기로 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을 항소심 재판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새롭게 석방을 위한 변론을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항소심 변론 결과】 - 원심파기, 석방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년..

【사건 개요】 - 준유사강간죄 고소사건 ​ 고소인은 피의자와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에 빠진 고소인을 나이트클럽 룸으로 끌고가 룸 내 화장실에서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고소했었다. ​ 이에 대해 피의자는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스킨쉽을 하면서 유혹했고, 서로 암묵적 합의하에 돌발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 【더킴로펌의 수사기관 대응과 변론】 - ​모든 조사에 변호인입회 ​ 더킴로펌은 수사초기 경찰 제1회조사부터 검찰조사까지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과 연락도 의뢰인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취하였고,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님과 검사님이 의문을 가지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1. 국제소송, 기업자문, PF, 기업회생, M&A, 특수형사사건 / 창원 본사 사무소 【EAST 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변호사회관빌딩 1층 연락처 055-264-3703 FAX 055-266-3703 2. 경찰, 검찰, 수사단계 형사사건, 고소대리, 대형 민사소송,이혼소송,행정심판, 행정소송/ 창원 분사무소 【WEST 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 더원빌딩 1층 연락처 055-264-3703 FAX 055-264-3706 ​ 3. 개인파산, 개인회생, 기업회생, 기업파산 창원 회생 파산 센터 【SOUTH 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502호 연락처 055-267-3703 FAX 055-267-3706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억울할때 음주운전 차량은 도로 위의 흉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인 즉,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관련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에 있어 동승자 책임이 쟁점이 된 사례를 살펴보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동승자가 알고 있던 채로 차량에 함께 탑승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퍼센트인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우회전 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A씨는 핸들을 꺾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면서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

창원형사변호사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최근 들어서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화가나 상대방을 심하게 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 폭행을 비롯하여 이러한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사건 및 법률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죄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강/간치상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변호사와 함게 해당 사안을 통해 강/간치상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사귀는 사이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ㄱ씨에게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고,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화가 난 ㄱ씨는 ㄴ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요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성립에 폭행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를 두고 폭행죄라고 합니다. 폭행죄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직간접적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염을 깍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도 폭행죄 성립에 해당 되는데요. 그렇다면 신체에 손을 대지 않고, 손데 든 사과를 칼로 내리쳤다면 이러한 행위도 폭행죄 성립이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군인이 군대 후임병에게 조각난 사과를 들게 한 뒤, 칼로 내리쳐 이를 원인으로 폭행죄 성립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폭행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성립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

업무상 과실치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행위란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때문에 과실치사의 형보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에 대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의사가 자신의 단골 환자에게 마약 투약을 하다 적정 투여량을 넘게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성립 및 처벌에 대해 불구속기소를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 행위에 대한 기준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의 단골환자 ㄴ씨가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자 ㄴ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