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공중밀집장소추행 2심 석방! (1심구속사건)

 

【사건개요】- 집행유예 기간 중 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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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을 범하여 기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범하게 되어 구속재판을 받게 된 항소심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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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이 담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석방에 실패하여, 가족들이 상의 끝에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을 교체하기로 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을 항소심 재판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새롭게 석방을 위한 변론을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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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의 항소심 변론 결과】 - 원심파기, 석방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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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 그룹은 1심판결문을 가지고 온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한 이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1심 진행과정에서 양형판단에 중요한 사유 중 하나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고,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여던 1심 판결을 파기하여 뒤집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석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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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선고 즉시 석방되었고, 피고인과 가족들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 항소심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형의 양정에 중요한 사유는 단순한 합의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의 이외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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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서는 안된다는 변호인의 설득에 재판부가 귀기울여주셨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죄에 대해 선처받기 위해서는 벌금형만이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의 선처로 집행유예 취소를 막아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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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덧붙이자면, 이 사건은 1심에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절대 석방되지 못한다는 조언을 피고인 가족들에게 한 다른 법률전문가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더킴로펌을 믿고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가족분들께 결과로 보답할 수 있어 즐겁고, 보람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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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이 사건 실제판결문】

 

 

▶ 강간무죄판결보기

https://blog.naver.com/lawyer0718/22161498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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