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행위란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때문에 과실치사의 형보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에 대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의사가 자신의 단골 환자에게 마약 투약을 하다 적정 투여량을 넘게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성립 및 처벌에 대해 불구속기소를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 행위에 대한 기준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의 단골환자 ㄴ씨가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자 ㄴ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투여량을 초과하는 약물을 투약했습니다. 이로 인해 ㄴ씨는 사망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전개에 ㄱ씨는 ㄴ씨의 시신을 옮겨 앞바다에 유기하고, ㄴ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통을 위장하여 자살로 일을 꾸몄는데요.

ㄱ씨는 이외에도 자신의 병원 CCTV영상을 삭제하고, 마약관리대장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사건을 위장하는 행위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의 혐의로 입건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주도한 병원장 ㄱ씨를 구속기소하고, 프로포폴의 투약을 도운 간호조무사 ㄷ씨 등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는 단순한 과실치사가 아니라는 점, 특히나 의료과실이라는 점에서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이 더욱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ㄱ씨 및 ㄷ씨 등의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린지 주목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과는 반대로 실수 및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당사자의 입장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경우에 처해있으시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예기치 못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