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 무혐의 무죄판결! 더킴로펌실제사건

 

 

【사건 개요】 - 준유사강간죄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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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의자와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에 빠진 고소인을 나이트클럽 룸으로 끌고가 룸 내 화장실에서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고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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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의자는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스킨쉽을 하면서 유혹했고, 서로 암묵적 합의하에 돌발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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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의 수사기관 대응과 변론】 - ​모든 조사에 변호인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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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은 수사초기 경찰 제1회조사부터 검찰조사까지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과 연락도 의뢰인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취하였고,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님과 검사님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 상세한 변호인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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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더킴로펌은 준유사강간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모두 분석하여 준유사강간이 인정되기 위한 법리적 기준에 대해 수사기관에 성실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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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은 심신상실이라 함은 최소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며, 단순히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는 점과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최소한 심신미약 수준을 넘지 않아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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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모든 수사기관 조사에 변호인이 대동하는 것은 의뢰인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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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킴로펌이 모든 수사기관 조사에 몇번이 되었건 변호사가 대동하여 조사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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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 무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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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은 수사결과 고소인이 킬힐을 신고도 흔들림 없이 걷고 있고, 피의자와 스스럼 없이 스킨쉽을 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증거가 확인되어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항거불능상태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 불과한 고소인의 주장은 준유사강간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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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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