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직장동료간의 사건.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

 

 

【사건개요】 - 피해자는 성관계 부인, 가해자는 성관계 인정하고 무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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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고 있던 자신을 가해자(피고인)가 탈의실에 들어와 체중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러지 마라 남자친구에게 이 얘기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일단 나가서 방을 잡고 하자라고 얘기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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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냈고,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오히려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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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해자가 강간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굳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임에도 가해자가 성관계사실을 인정하고,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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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변론의 결과】 - 무죄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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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남자친구와 다투는 등의 사정이 존재했다는 점과 피해자가 강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일반적인 성범죄 가해자들의 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진술 중 핵심적인 부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통신기록 및 CCTV 등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자세히 논증한 결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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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선고 이 사건 실제 무죄판결문】

더킴로펌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사법고시출신, 고려대 법학과,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경남 전지역에서 최초로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증등록 받은 변호사로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수강간, 강간치상, 음란물제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어 고객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더킴로펌은 경남 전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표적인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