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마산변호사 포괄일죄 적용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 돼 1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괄일죄라고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 한 명에게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또한 포괄일죄로 판단해 가중처벌 할 수 있을지 관련 판례를 통해 형사법원의 판단을 마산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증권 소속 보험설계사인 B씨는 1991년부터 만나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고객 C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 행각에 나섰는데요. B씨는 "A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세금 공제 후에도 연 6.5%나 된다”며 “안심해도 좋으니 투자하라"고 C씨를 속여 2008년부터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4억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한 B씨는 "D증권의 7.5%의 고이율 펀드에 ..

성범죄 형량 양형기준은?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가 다른데요. 이를 법정형이라고 하고,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법관의 자의적 파단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의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이를 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례를 통해 1심과 2심의 선고 형량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A씨는 평소 알고 지냈던 B씨의 소개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는데요. 범행 당일 A씨는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B씨에게 줬고, B씨는 이 약을 여..

경남형사소송변호사 횡령배임 혐의는 대기업을 운영하던 전 회장 A씨는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 하는 등 회사 돈 약 13억8100만원을 챙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는데요. 또한 손자 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약 818억6400만원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한 케이블 방송사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배임수재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약 209억2500만원 횡령과 액수 미상의 배임, 약 10억9700만원의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

창원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은 우선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사기죄라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처분행위나 기망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불법이득, 고의가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A씨와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들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인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무려 4억 2,000만원을 받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한 뒤에 수고비를 명목으로 하여 금액의 2~3%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의 재판부는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왕따시킨교사 처벌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침해한 사건들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담임선생이 정서적 학대를 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같은 정서적 학대를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한 초등학교 50대 여교사 A씨는 4학년 한 반의 담임교사로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반 학생들 20명 정도를 불러 B양과 놀지 말라고 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라, 상대도 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B양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니 어떠냐,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떠냐’는 등의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며칠 뒤 B양이 같은 반 친구에게 친..

성희롱 범위 형사소송변호사 최근 한 사립대 교수가 강의 도중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수강생들이 반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학 당국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고 방침을 내렸으나 해당 교수는 성희롱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반발했는데요. 이처럼 주변에서 성희롱 범위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범위와 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런 성희롱 범위나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가 중시됩니다.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므로 성희..

꽃뱀 사기 사례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갈치하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말을 꽃뱀이라고 합니다. 꽃뱀 사기로 피해를 보는 남성들은 의외로 많이 있으며, 꽃뱀 사기를 행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꽃뱀에 걸려 강간미수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남성이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는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b등 여성2명을 만났으며, 이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함께하던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b만 술자리에 남게되자 a와 친구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후 a일행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b가 있는 방으로 차례..

데이트 폭력 처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데이트 폭력이란 단어를 자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인 폭행과 폭언, 협박, 납치, 감금, 강간, 스토킹 등을 통틀어 데이트 폭력이라 말하는데요. 특히 최근 한 논문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외면을 받으며, 피해자들이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창원 형사소송변호사와는 데이트 폭력, 이 중 데이트 강간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속한다고 판결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 결정권이란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러한 자기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생명 및 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피임결정권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