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 폭행죄처벌 어떻게 최근 들어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폭행이 발생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단순폭행죄로 성립되는데 단순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에서 앞뒤 차량의 운전자들끼리 갈등이 발생하여 폭행죄처벌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폭행죄성립 및 폭행죄처벌에 대해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변호사와 함께 폭행죄성립과 폭행죄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밤에 고속도로 상행선 운전을 하던 중에 뒤따라 오던 화물차 운전자 ㄴ씨가 ㄱ씨를 향해서 경적을 울리자 자신의 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세웠고, ㄴ씨도 차를 세우게 한 뒤 ㄴ..

공연음란죄성립요건 인정된다면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음란행위라 함은 본인의 성욕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 혹인 개인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일 공연음란죄성립요건이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및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연음란죄성립요건이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누드 공연 및 누드숙박업소와 같은 논란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 장소 및 폐쇄된 공간이 아닌 다수에 의해 혹은 공공의 장소에서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라면 공연음란죄성립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공갈협박죄 혐의 받고 있다면 공갈죄란 타인을 공갈하여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협박죄는 공갈죄와는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갈죄와는 구별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죄목들이 합쳐진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공갈협박죄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공갈협박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직원이 영세 식당에서 잠깐 일을 한 뒤,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해고를 유도한 후 이를 원인으로 업주의 돈을 뜯어내 공갈협박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갈협박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

창원성범죄상담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여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 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요.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도 각각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상태의 수사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자를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상해치사죄 상해치사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치사죄가 성립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형법 259조에 의해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상해에 대하여는 고의가 있었으나 사망의 결과가 고의 없이 발생한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원리에 따라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에도 함께 살던 전 남편에 대해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해치사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뇌물수수죄 처벌 실형을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뇌물이라고 하는데요. 뇌물이란 사실을 알고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로 처벌 받게 된 지자체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 O시 시장인 A씨와 보좌관 B씨는 2012년 5월 건설업자 C씨로부터 O시 하수관거정비 용역사업권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해 뇌물수수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C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재무사정이 좋지 않아 앞서 2012년 2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다가 하수관거정비 용역사업 절차가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O시가 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O시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1개월 넘게 착공을 지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취업제한 규정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범죄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형사법전문변호사 치료감호 명령을 지난 2014년 12월 발달장애인 A씨는 부산시 ㄱ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에서 당시 2살이었던 B군을 만났는데요. 이후 B군을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공판과정에서는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치료감호 명령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A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치료감호도 필요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