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성립요건 인정된다면

공연음란죄성립요건 인정된다면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음란행위라 함은 본인의 성욕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 혹인 개인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일 공연음란죄성립요건이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및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연음란죄성립요건이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누드 공연 및 누드숙박업소와 같은 논란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 장소 및 폐쇄된 공간이 아닌 다수에 의해 혹은 공공의 장소에서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라면 공연음란죄성립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공공장소에서 보여주고 소변을 봐 이를 원인으로 공연음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연음란죄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공연음란죄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꺼내 소변을 보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행위로 많은 사람들은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껴야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성립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만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성립요건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의 행위는 성적 및 도덕적인 관념에 위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는 자신의 행동이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미약하게나마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말하며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연음란죄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공연음란죄성립요건의 적용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