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법 몰카 처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 성폭법 인데요. 몰래 노출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이러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할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ㄱ시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어느 날 저녁 마을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당시 18세의 미성년인 B양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와 각도, 빛, 자연환경 등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진으로 촬영되면서 고정성과 연속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압적이지 않은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만약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찍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처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7년 10월경 내연관계에 있던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내연녀 B시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휴대전화로 하반신을 촬영하여 반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하반신을 촬영했다는 증거는 B씨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 지하철이나,공중화장실,계단,길거리 정말 다양한곳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합니다. 특히 출퇴근 사람이 혼잡한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하며, 그로인해 피해를 보시는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억울한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단지 음식사진, 가게내부등 사진을 찍은것인데 몰카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친구랑 셀카를 찍은것뿐인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범죄인것을 알면서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게되면 성폭력범..

몰래카메라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타인을 촬영하던중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는 타인을 몰래 촬영했다고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고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를 촤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벼운 도촬을 찍은 경우부터 심각하게는 여성과 이야기해 촬영을 한 후 몰래 배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경우 성립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날이 갈수록 그 범죄의 방법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처벌은 고소가 없어도 받을 수 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창원성범죄변호사 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공중샤워시설,공중화장실등을 사용할때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발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게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촬영이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게시할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과 함께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