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자영업자, 임차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은 때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대체하거나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인해 상가임대차계약 중도해지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결국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임대인(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분쟁시 해결 방법과 계약 체결시 예방 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사유 및 소송 유형(1) 상가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은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