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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법조人]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준강간사건의 처벌에 관하여' 본문
[법조人]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준강간사건의 처벌에 관하여'
2018.07.24 - 수원일보
경남 창원 소재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대표 김형석 변호사는 “준강간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간한 일반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상대를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간과 같다”며 “특히 준간강죄의 경우 주취 상태 등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므로 피해자도 피의자도 정확한 상황과 구체적인 주장을 통해 불이익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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