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이럴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이럴땐

얼마 전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아파트 내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주민시설 운영자에게 받아오던 임대수입을 해당 시설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받은 대법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와 관리소장 B씨는 아파트 복지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 헬스장으로 빌려주면서 매월 304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아파트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을 하였는데,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여 이를 인수하기 위해 임대 수입으로 받은 1억 3천여만원을 인수에 사용하였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부대시설 등의 임대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내 노후화된 설비를 수선하는 데 써야 하지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 입니다.

A씨와 B씨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해당 임대수입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아파트 일상적 업무에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는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을 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와 B씨에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순횡령죄와 비교하였을 때 더 큰 중죄로 처벌받는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써 단순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려면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따져봐야…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는 소유자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성립 유무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유자(회사 등)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는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업무상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는 매우 복잡하여 많은 주장여지가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검토 및 자금이 모이게 된 경위, 사용처 등에 대한 자료수집, 유리한 주장 정리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사건을 준비하지 않고 무턱대고 조사에 응하였다간 수사기관에 허점을 보이고 오히려 피의자 신분인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한 이유?

빠른 대응 역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지 않고 아무런 준비나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았다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증언으로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증언을 추후에 다시 뒤집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였다면 선임시기도 중요한데 법리검토 및 입증자료 확보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바로 상담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경남지역 최초 형사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았으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중기청 고문변호사, 경상남도, 창원시 소송담당변호사 등의 풍부한 업무수행 경험으로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이 업무상횡령죄를 비롯한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양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혐의를 받고 있거나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