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횡령 배임 사건의 처벌에 관하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횡령 배임 사건의 처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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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 아시아뉴스통신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형법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을 기본으로 해당 행위로 인한 민사적 손실에 대해서도 별도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며 “이때 횡령과 배임은 형태가 비슷해 1개의 행위가 동시에 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형법에서는 횡령죄가 배임죄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횡령죄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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