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처벌에 관하여

김형석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처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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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 내외뉴스통신

김형석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구성요건 판단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솔루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해당 범죄 연루로 인한 기소 여부는 물론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가해자가 촬영하게 된 경위 및 의도, 촬영행위를 한 기간, 촬영행위의 횟수 및 사진의 양,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수, 촬영 부분의 반복성,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촬영 이후 촬영된 사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피해자 및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부터 접근해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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