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처벌 어떻게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처벌 어떻게

수 년에 걸쳐 자신을 따르는 여신도 여러명을 상습 성폭행을 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된 한 대형교회의 목사 A씨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A씨의 혐의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상습 준강간’으로써 우리나라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간음, 추행을 한 자’는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A씨는 13만명의 신도를 보유한 대형교회 목사로써 ‘절대적 권위’를 통해 피해자들이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 과정에 협박이나 폭행같은 물리력 행사가 없었기에 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요즘 준강간범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이 잇따르자 성범죄에 대한 대처와 처벌에 대한 숙지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준강간의 경우 폭행과 협박을 통하여 강간한 일반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상대를 성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주취상태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피해자도 피의자도 정확한 상황과 구체적 주장 등을 통하여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경우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여 고소장에 써야 할 것, 쓰지 말아야 할 것 등을 점검하지 못한 경우에 본인의 피해사실 피력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검사의 기소 또는 재판 단계에서 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고 2차, 3차 고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인데, 성범죄 사건에선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신속히 대처해 범죄사실에 비하여 과중한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적절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인하여 사소한 오해나 상황으로 곤경에 빠지고 있는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는 만큼 법률적 조력의 활용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황, 직접적 증거가 부족한 준강간사건의 경우 증거, 증인확보, 혐의 방어전략 구축 등 신속함이 필수인 만큼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