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처벌 어떻게 수 년에 걸쳐 자신을 따르는 여신도 여러명을 상습 성폭행을 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된 한 대형교회의 목사 A씨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A씨의 혐의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상습 준강간’으로써 우리나라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간음, 추행을 한 자’는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A씨는 13만명의 신도를 보유한 대형교회 목사로써 ‘절대적 권위’를 통해 피해자들이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 과정에 협박이나 폭행같은 물리력 행사가 없었기에 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요즘 준강간범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이 잇따르자 성범죄에 대한 대처와 처벌에 ..

창원 횡령 배임 형사사건 김형석 변호사 횡령과 배임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보통 ‘횡령’은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한 재물죄, ‘배임’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이득죄로 구분 할 수가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신하는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형법 조항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또 민사적 손실에 대해 별도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횡령과 배임은 형태가 비슷하여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각 구성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 형법에서는 횡령죄가 배임죄에 대하여 특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횡령죄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행위의 선후관계여부에 따라서 대법원의..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근 화장실 불법촬영 일명 ‘몰카범죄’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화장실 속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몰래 카메라로 오인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불법촬영 범죄가 만연하면서 여성들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된 불법카메라 촬영범죄는 모두 71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 몰카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는 길거리, 숙박업소, 목욕탕, 주택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어 여성들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창원 시내에 위치한 한 대형마..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창원변호사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은 채무 변제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변론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부터 확인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체 채무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상황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지 까지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라 창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빠르고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 구체적 사례로 접근하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인수 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 파악부터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해 권리의 실질적 가치의 의미 파악과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 동의한 ..

창원변호사 뺑소니 사고 처벌은 지난 해 전북 군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뺑소니 혐의로 A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에 서 있던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사고 당시 차에서 내려 현장상황을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혹시 처벌을 받을까 휴대전화를 끄고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행동하였지만 결국 경찰의 탐문수사로 사고 이후 3시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뺑소니는 운전자 과실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몰래 달아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행법상 뺑소니 가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도주한 경우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이럴땐 얼마 전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아파트 내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주민시설 운영자에게 받아오던 임대수입을 해당 시설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받은 대법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와 관리소장 B씨는 아파트 복지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 헬스장으로 빌려주면서 매월 304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아파트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을 하였는데,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여 이를 인수하기 위해 임대 수입으로 받은 1억 3천여만원을 인수에 사용하였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부대시설 등의 임대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내 노후화된 설비를 수선하는 데 써야 하지만 이를..

창원변호사와 도박개장죄 알아보기 도박개장죄란 무엇일까요? 도박개장죄는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도박 행위를 위해 일정한 장소를 자신이 주재자가 되어 개장하게 되면 성립하는 죄인데요. 만일 주재자가 아니라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도박을 하도록 다른 사람을 유인하거나 자신도 함께 도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하는 죄인데요. 도박 장소를 제공함으로 인해 영리를 목적으로 입장료나 수수료 등의 명목을 통한 불법적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범이며, 단순히 도박을 해서 성립하..

친고죄성립요건 및 개정안 확인 후 대처해야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신도인 B씨를 여러 차례 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혐의에 대해 1,2심은 성직자라는 신분에도 본인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며 신뢰한 신도들을 추행하고 피해자를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피해자 B씨가 추행을 당한 당시 미성년자 였고, 성인이 된 후에 강제추행죄 친고죄 규정이 사라져, 대법원은 범행시점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 기타 법률에서 정한 이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가 됩니다. 친고죄성립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