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이런 경우에는 H그룹 회장 오너 일가의 해외 물품 밀수입과 관련 처벌 내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밀반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시 H그룹 오너 일가는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더불어 개인카드보다 법인카드로 주로 물품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될 시에는 형법의 업무상배임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임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혹은 제 3자가 이득을 얻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횡령 또는 ..

사기죄성립요건 무엇이 있을까 2017년 발생한 범죄를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확인된 사기 범죄는 총 25만600여건으로 전체 범죄의 12%를 차지했습니다. 사기 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 액수는 100만 원 이하가 30.5%, 1000만 원 이하가 24.8%를 기록했는데요. 확인된 사건만 무려 25만 건, 이렇듯 주변에서 쉽게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의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망 행위는 허위 문서, 거짓말,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찜질방성추행 다각도로 바라봐야 전직 언론사의 한 50대 간부 A씨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입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 찜질방성추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찜질방성추행은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에 의해 처벌 받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으며 대중교통수단, 공연과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처분도 가볍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도 성범죄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며, 사안의 정도에 따라 별도의 부가적인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횡령죄처벌 억울하다면 횡령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제범죄 중 하나입니다. 뉴스나 신문 등에서 어떤 기업의, 회사의 누군가가 횡령을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한번쯤 접해 보셨을 텐데요. 횡령죄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도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하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면 추후 횡령죄처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횡령죄가 성립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그것에 부당함을 느낀다면 초기대응을 확실히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억울하게 횡령죄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다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에게 큰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횡령..

배임죄처벌 대응방안은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뜻합니다. 형법 제 355조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배임죄처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비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되게 됩니다. 따라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창원변호사 사기죄 상담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데요.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의 규정도 있어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창원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나 각종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 등의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

김형석변호사 사기죄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하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범주가 넓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기 애매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기 난감한 상황이라면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카드를 발급 받은 이후 약 3개월 동안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이에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사업자에게 금전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며 과다한 채무누적의 이유로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계속 사용한 것은 무전취식처럼 기..

준강제추행죄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은 A씨는 지하철 안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본 뒤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양팔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도우려고 했다며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다분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사람이 많은 것을 틈타 혹은 술에 취한 것을 핑계 삼아 여성을 준강제추행하는 사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