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지역 내 한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의 무죄, 무혐의 실제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안내했다. 김형석 변호사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2020년 2월 26일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등 회사비용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의자 김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피의자는 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부분에 사용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다른 주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아왔었다. 이 사건을 실제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2020년 1월 31일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사건(이하 "보험사기")에서 피고인 박모씨(이하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피고인은 허리관련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의자에서 떨어진 이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모씨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꾸준히 요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서 퇴행성 질병에 해당할 뿐인데도 상해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을 받은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보험사에 제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모씨와 공모하여 피..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준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강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무죄 불기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고소인은 피의자와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에 빠진 고소인을 나이트클럽 룸으로 끌고가 룸 내 화장실에서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고소했었다. 그러나 수사결과 고소인이 킬힐을 신고도 흔들림 없이 걷고 있고, 피의자와 스스럼 없이 스킨쉽을 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증거가 확인되어 고소인의 주장을 믿기 힘들고 피의자에게 혐의할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본 사건의 중요쟁점은 준유사강간이..

[뉴스워커=이정아 기자]경남 창원 법무법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가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기업회생·파산’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됐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동안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과 관련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존폐의 위기에 놓인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변호사의 전담 분야인 기업회생이란 특정 기업이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한 법적 절차다. 상법 제229조와 제519조, 제610조에 의거해 해당 기업의 계속가치가 인정된 경우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계속가치’는 일반적으로 ‘사업..

빚에 허덕이는 드라마 속 가난한 주인공들은 대부분 빚쟁이라 불리는 채권자에게 늘 시달린다. 집은 물론 직장이나 학교까지 찾아와 주인공은 물론 주변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 비단 드라마 속 얘기만은 아니다. 현실에서도 빚이 있는 채무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들까지 채권자에게 시달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런 채무자들을 위해 경남 최대규모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변호사는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 추심자는 채무와 관련된 채권추심 연락을 대리인(변호사)를 통해야만 하는 제도이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학자금 대출은 기본으로 가진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집을 구하며 또 대출을 받다보니 빚은 줄..

법무법인 더킴로펌 1. 국제소송, 기업자문, PF, 기업회생, M&A, 특수형사사건 / 창원 본사 사무소 【EAST 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변호사회관빌딩 1층 연락처 055-264-3703 FAX 055-266-3703 2. 경찰, 검찰, 수사단계 형사사건, 고소대리, 대형 민사소송,이혼소송,행정심판, 행정소송/ 창원 분사무소 【WEST 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 더원빌딩 1층 연락처 055-264-3703 FAX 055-264-3706 ​ 3. 개인파산, 개인회생, 기업회생, 기업파산 창원 회생 파산 센터 【SOUTH 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502호 연락처 055-267-3703 FAX 055-267-3706 ..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수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지난 달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달아난 A씨가 경찰에 20분만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또 같은 달 서울 광진구의 한 골목에서 만취상태의 70대 남성 B씨가 운전을 하여 지나가던 행인을 치고 슈퍼마켓을 들이받아 6명이 다치고 2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마다 수백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에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핸..

창원음주운전변호사가 말하는 집행유예기간 처벌 작년 12월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자’와 ‘음주인피사고’, ‘단속공무원 폭행자’, ‘음주측정불응자’ 등은 사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3년에 1번꼴로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고 해석 할 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만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하게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신분상 불이익, 사회질서혼란, 한 가정의 파괴 등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습관으로 인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