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시 A씨는 혈중 알콜농도 0.23%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의식을 잃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경찰은 A씨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거부당했고, 딸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혈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며 개인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가 없다면 영장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은 사후영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의 A씨의 상태에서 딸의 동의만으로 혈액을 채취한 것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채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

업무상횡령죄 혐의 방어는 기업 간에는 경쟁이 심하다 보니 선의의 경쟁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는 기업도 생겨나곤 하는데요. 기업의 재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경쟁 기업에게 한 번쯤 대가를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려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라도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될 수 있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 않은 행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

폭행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것을 폭행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는 범위는 굉장히 넓으며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 혹은 상대를 위협하거나 밀치는 등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사람을 붙잡고 못 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종류로는 존속폭행죄, 단순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등이 있으며 이에 가중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상대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창원변호사상담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등을 동원해 이루어지는 것을 강제추행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과정 없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을 준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심신상실이라 함은 술에 만취되었거나 잠에 취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 등 상황의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은 육체적으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선뜻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군가에게 털어 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이를 수치스러움이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복 등이 무서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더 많은 사건을 초래할 수 있고,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창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하시..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A씨는 고객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이를 담보로 B씨가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A씨는 공정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문서 위조 등의 행위로 B씨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에 대해 B씨는 금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엄중할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6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으며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

명예훼손죄 휘말렸다면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지적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지적하여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가 고소를 당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의 처벌은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그 주체가 정확히 특정될 경우에만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여러 주위 사정이나 맥락을 종합하여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적인 명사를 ..

창원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수위는 A씨는 알콜 농도 0.25%의 상태로 앞서 가던 B씨의 차를 들이 받아 C씨의 차까지 추돌하게 하여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후에 교통사고로 인해 B씨와 C씨는 각각 2-3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차량수리비도 수십만원에 해당하였으나 A씨는 3년이 지나도록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피해 다녀 구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심하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창원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책임능력이 미약해진 상태..

창원추행죄혐의방어 철저하게 준비해야 A씨는 같은 회사동료인 B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회사사무실이나 모텔 등지에서 5차례 성폭행 당했으며 강제추행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처음에 술을 마시다가 A씨와 B씨의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으며 그 뒤 합의에 성관계를 계속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무고가 선고되었다며, A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뒤에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부분을 고려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추행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