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 사건의 발단 및 개요】 : 6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사 경영의 최대위기! ​ 의뢰인(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께서는 환경오염 자가측정업,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합니다) 제16조에 따라 대기측정대행업 등록을 마치고 대기측정대행업 및 대기관리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 모 행정관청(이하 '이 사건 행정관청'이라 합니다)은 의뢰인에 대하여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제1항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 이에 이 사건 신청인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은 향후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회사의 존망이 다급해지는 경영상 큰 위기이므로, ..

【사건개요】 -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나도 모르게 공범이 되어 구속된 사례 ​ ▶ 검사의 공소장 내용 : ​ [2019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사건] :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OPT카드 등을 모집하고, 이체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계좌 1개당 9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 총책, 성명불상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조건만남을 위한 선입금 명목이나 조건만남 무산으로 인한 환불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건만남 사..

【사건 개요】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더킴로펌 실제 담당 무죄사건! ​ 검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보험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허리관련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의자에서 떨어진 이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모씨를 소개받았다. ​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꾸준히 요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서 퇴행성 질병에 해당할 뿐인데도 상해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을 받은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보험사에 제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모씨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김형석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래 사법연수원 38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원법원 조정위원, 중소기업청 법률고문, 경상남도 소송수행, 창원시 소송수행 등의 업무수행해왔고 경남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현재 2016년 설립된 경남 최대규모의 기업 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로펌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대표변호사를 맡아 의뢰인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건 요약】 : 사기죄 1심 법정구속 ​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사업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차용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였고 이자의 상당부분을 변제해왔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더이상 변제하지 못하자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기의 의사가..

【사건개요】 - 음주운전 4회 적발, 음주수치 0.182% [면허취소]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처벌전력 중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에 적발로 합계 4회째 적발된 사건이었다. ​ 피고인은 적발당시 음주수치가 0.182%로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했고, 최근 음주운전 2진 아웃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 경향에 비추어 실형선고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결론】 - 집행유예 석방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2020년 1월 22일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는 석방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라 선고 당일까지 ..

음주운전으로 4회 적발,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 선임후 벌금형으로 구속을 면하고 석방 판결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4회 석방판결 실제사례 판결문】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28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의 처벌에 관하여 - 법률저널 2017년 12월 29일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자와 음주인피사고, 단속 공무원 폭행자, 음주측정불응자 등은 제외됐다. 지난 10년간 3년에 한 번씩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 www.lec.co.kr

음주무면허 동종전과 5회 후 집행유예기간 중 6회 째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구속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 선임, 벌금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한 베스트 판결사례입니다. - 음주무면허 동종전과 5회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 운전 - 집행유예 취소위기 - 벌금형 선고로 석방 【실제사례】 음주무면허 6회 석방 판결문

【사건개요】 - 피해자는 성관계 부인, 가해자는 성관계 인정하고 무죄주장. ​ 피해자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고 있던 자신을 가해자(피고인)가 탈의실에 들어와 체중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러지 마라 남자친구에게 이 얘기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일단 나가서 방을 잡고 하자라고 얘기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 가해자는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냈고,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오히려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강간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굳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임에도 가해자가 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