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뺑소니 사고 처벌은

창원변호사 뺑소니 사고 처벌은

지난 해 전북 군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뺑소니 혐의로 A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에 서 있던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사고 당시 차에서 내려 현장상황을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혹시 처벌을 받을까 휴대전화를 끄고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행동하였지만 결국 경찰의 탐문수사로 사고 이후 3시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뺑소니는 운전자 과실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몰래 달아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행법상 뺑소니 가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도주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유기한 채 도주를 한 경우 상해에 이른 때는 3년 이상 징역, 피해자가 사망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되게 되는 등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초기에 올바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을 즉시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다쳤는지 확인을 하고 그 상태가 심각하다면 구급차를 불러야 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한 경우라도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뺑소니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다친 곳이 없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다친 곳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도 괜찮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을 믿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추후에 뺑소니 혐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구호조치는 다하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난 후 당황을 한 나머지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다거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보지 못하고 가버리는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 있어 만약 정말 상해사실을 몰랐다거나 도주의 의도가 없었더라면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뺑소니 사건은 민사소송과 보험사와의 분쟁 등의 문제로 까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등 적절한 대응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뺑소니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한 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졌다면 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