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배임사건상담 도움이 필요하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위에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언제든지 배임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그러할 의도를 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죄목의 성립 요소가 충족된다면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에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배임죄로 인한 처벌 위기에 직면해있다면 올바른 타개 방향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배임죄에 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올바른 타개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혹은 신임관계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위배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배임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업무든 공적인 업무든 모두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신분의 사람만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

사기죄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확인 A씨는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으나 반도 되지 않는 금액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B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형이 1000만원 가량의 돈을 주며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A씨는 합의서를 작성해줬습니다. 결국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1000만원 가량의 돈은 합의금이었으며 나머지 대여금에 대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조항에 동의하고 합의하였다면 합의금이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창원변호사 배임죄 혐의는 A씨는 B사에서 부사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계약을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등의 수법으로 B사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의 행위로 인해 계약의 기회가 박탈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액 중 아직 돌려받지 못한 미수금, 계약금 등에 대한 손해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보다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창원..

창원형사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연루시 언론에서 종종 업무상횡령에 대한 이슈가 떠들썩하게 다뤄지는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회사의 재산을 가로챔으로써 업무상횡령을 저지르면 해고와 더불어 형법상 정해놓은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 그 재물을 횡령 혹은 반환을 거부했을 시 성립되며 이는 형법 제356조에 의해 규정된 내용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가 가리키는 바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사무이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맡은 직무상 혹은 직업상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맡은 업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으로 충분합니다. 보관의 반..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버스성추행 주의할 점은?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평일 기준으로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 사람이 상당히 밀집되는 만큼 버스성추행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슈중 하나가 됐고 이와 관련하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선량한 성 도덕관념에 반대되는 행위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고 흥분하고자 하는 의도로 타인의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총칭하여 추행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연과 집회처럼 인구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을 처벌하기 위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죄목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 같은 두 가지 요건에 따라 버스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되며 징역..

창원형사사건소송 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 및 경향에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추행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기습추행과 같이 추행행위가 폭행이 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죄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타인의 사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등 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일반인이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배임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불법 이익금이 1억 원 미만은 징역 4개월~1년 4개월을 기본형으로 하고 감경 사유가 있다면 징역 10개월, 가중사유가 있다면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50억 원 미만은 징역 2~5년이 기본형이며, 300억 원 ..

창원변호사 사기죄 대응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입니다.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 만큼,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겼는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망의 수단 및 방법은 언어에 따르든, 동작에 따르든, 또는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