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횡령죄처벌 억울하다면 횡령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제범죄 중 하나입니다. 뉴스나 신문 등에서 어떤 기업의, 회사의 누군가가 횡령을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한번쯤 접해 보셨을 텐데요. 횡령죄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도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하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면 추후 횡령죄처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횡령죄가 성립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그것에 부당함을 느낀다면 초기대응을 확실히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억울하게 횡령죄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도 다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에게 큰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횡령..

배임죄처벌 대응방안은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뜻합니다. 형법 제 355조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배임죄처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비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되게 됩니다. 따라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김형석변호사 사기죄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하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범주가 넓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기 애매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기 난감한 상황이라면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카드를 발급 받은 이후 약 3개월 동안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이에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사업자에게 금전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며 과다한 채무누적의 이유로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계속 사용한 것은 무전취식처럼 기..

준강제추행죄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은 A씨는 지하철 안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본 뒤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양팔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도우려고 했다며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다분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사람이 많은 것을 틈타 혹은 술에 취한 것을 핑계 삼아 여성을 준강제추행하는 사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시 A씨는 혈중 알콜농도 0.23%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의식을 잃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경찰은 A씨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거부당했고, 딸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혈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며 개인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가 없다면 영장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은 사후영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의 A씨의 상태에서 딸의 동의만으로 혈액을 채취한 것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채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

업무상횡령죄 혐의 방어는 기업 간에는 경쟁이 심하다 보니 선의의 경쟁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는 기업도 생겨나곤 하는데요. 기업의 재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경쟁 기업에게 한 번쯤 대가를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려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라도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될 수 있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 않은 행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

폭행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것을 폭행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는 범위는 굉장히 넓으며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 혹은 상대를 위협하거나 밀치는 등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사람을 붙잡고 못 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종류로는 존속폭행죄, 단순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등이 있으며 이에 가중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상대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A씨는 고객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이를 담보로 B씨가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A씨는 공정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문서 위조 등의 행위로 B씨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에 대해 B씨는 금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엄중할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6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으며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