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은 형사 및 기업분야를 양대 축으로 성장해오면서, 로펌의 경쟁력은 변호사 그 자체라는 기치를 걸고, 변호사들을 업계최고대우로 영입해왔고, 이제는 민사, 형사, 이혼, 기업, 회생파산, 국제거래, 공정거래, 건설소송, PF, M&A 등 분야로 업무가 확대되면서 소속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경남 내 가장 큰 규모의 대표적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더킴로펌은 창원본사 2020년 신사옥 개관을 앞두고 기업, 형사분야 변호사들을 대거영입하면서 새로운 업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로써 경찰단계, 검찰단계 등 수사단계 사건과 구속사건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대응과 조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음은 물론, 최근 경남지역 최대규모 기업단체인 창원상공회의소와 업무협..

업무상횡령죄 성립이 된다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성립이 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대 총장으로 취임한 ㄴ전 총장은 업무추진비 횡령 및 전임 총장 보다 2배가 넘는 연봉 그리고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으로 임기를 마저 채우지 못한 상태로 총장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대 교수협의회는 ㄴ총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요. ㄴ총장은 지인인 건설사 대표에게 16억원을 빌린 다음 갚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

창원형사소송변호사 강제추행죄 혐의방어 인생을 살면서 잊지 못할 기억이 있다는 것이 좋은 추억일 경우도 있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강제추행죄 인데요. 관련 상황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된다면 창원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주체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혼인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켜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다면 이 범죄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범죄로는 준강제추행죄..

창원성범죄변호사 강간죄에 대해 한 국회의원이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완화하도록 명시했는데요.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을 해야만 강간죄가 인정되는 지금의 법률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강간시도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부담시켜 피해자가 범죄의 원인 제공자 혹은 무책임한 방조자로 보게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강간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대응방법은 한 대학 이사장 A씨는 형사사건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에 B씨와 C씨는 A씨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위해 학교 자금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해결하고자 학교자금에서 지출을 한 B씨와 C씨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지출행위가 학교의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

업무상배임죄 이런 경우에는 H그룹 회장 오너 일가의 해외 물품 밀수입과 관련 처벌 내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밀반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시 H그룹 오너 일가는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더불어 개인카드보다 법인카드로 주로 물품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될 시에는 형법의 업무상배임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임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혹은 제 3자가 이득을 얻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횡령 또는 ..

사기죄성립요건 무엇이 있을까 2017년 발생한 범죄를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확인된 사기 범죄는 총 25만600여건으로 전체 범죄의 12%를 차지했습니다. 사기 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 액수는 100만 원 이하가 30.5%, 1000만 원 이하가 24.8%를 기록했는데요. 확인된 사건만 무려 25만 건, 이렇듯 주변에서 쉽게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의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망 행위는 허위 문서, 거짓말,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찜질방성추행 다각도로 바라봐야 전직 언론사의 한 50대 간부 A씨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입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 찜질방성추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찜질방성추행은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에 의해 처벌 받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으며 대중교통수단, 공연과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처분도 가볍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도 성범죄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며, 사안의 정도에 따라 별도의 부가적인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