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업무상배임 대처방법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으로 하는 자의 임무위배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럼,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설립한 병원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동업자들이 낸 출자금 및 대출금 등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동업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들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대출업체에 넘긴 혐의도..

창원형사변호사 직장성추행 억울하다면 직장 선후배 관계인 A와 B는 회사에서 비밀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회식 때 A가 B의 옆자리로 다가와 다른 직장 동료가 눈치채지 못하게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B씨는 최근 A씨가 비밀연애를 하고 있는 것을 회사 사람들이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직장 여직원과 썸을 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화가 난 B는 회식한 날 A의 행위에 대하여 직장성추행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성추행 사건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