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죄 혐의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득을 얻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배임죄라고 하는데요, 배임죄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위탁 신임관계를 맺어 이에 따라 공적이거나 사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만약 이러한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위에서 말한 행동을 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배임죄의 종류를 단순배임죄, 배임수증죄, 업무상배임죄로 나누고 있는데요.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맡은 업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역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에 대한 부정..

업무상배임죄 이런 경우에는 H그룹 회장 오너 일가의 해외 물품 밀수입과 관련 처벌 내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밀반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시 H그룹 오너 일가는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더불어 개인카드보다 법인카드로 주로 물품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될 시에는 형법의 업무상배임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임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혹은 제 3자가 이득을 얻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횡령 또는 ..

배임죄처벌 대응방안은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뜻합니다. 형법 제 355조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배임죄처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비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되게 됩니다. 따라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A씨는 고객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이를 담보로 B씨가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A씨는 공정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문서 위조 등의 행위로 B씨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에 대해 B씨는 금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엄중할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6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으며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

배임사건상담 도움이 필요하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위에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언제든지 배임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그러할 의도를 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죄목의 성립 요소가 충족된다면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에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배임죄로 인한 처벌 위기에 직면해있다면 올바른 타개 방향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배임죄에 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올바른 타개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혹은 신임관계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위배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배임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업무든 공적인 업무든 모두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신분의 사람만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

창원변호사 배임죄 혐의는 A씨는 B사에서 부사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계약을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등의 수법으로 B사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의 행위로 인해 계약의 기회가 박탈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액 중 아직 돌려받지 못한 미수금, 계약금 등에 대한 손해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보다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창원..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죄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타인의 사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등 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일반인이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배임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불법 이익금이 1억 원 미만은 징역 4개월~1년 4개월을 기본형으로 하고 감경 사유가 있다면 징역 10개월, 가중사유가 있다면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50억 원 미만은 징역 2~5년이 기본형이며, 300억 원 ..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업무상배임은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요?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업무상배임에 대해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했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해 자신이 이득을 보거나 혹은 제 3자가 이득을 얻음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해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