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처벌 대응방안은

배임죄처벌 대응방안은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뜻합니다. 형법 제 355조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배임죄처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비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되게 됩니다. 따라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형법에서 세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로 나뉘어 집니다. 단순배임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고,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내가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죄가 성립되고 배임죄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서둘러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면 자신의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배임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은행업무를 처리해주는 외부영업제도에 따라서, 고객들을 직장이나 자택 등에서 만나 대출신청 및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약 1년여간 자신이 대출신청을 해준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본인 채무를 갚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은 H은행의 소유이고, 그 은행의 직원은 A씨가 대출금을 잘 관리하는 것은 H은행의 업무이지 피해자들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A씨가 피해자들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이기 때문에, A씨의 경우 피해자들의 재산관리를 처리하는 업무자인 신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업무상 횡령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배임죄에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임죄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 등에 의해 공적 사무를 행하는 신분을 가져야 하므로 자신이 만약 배임죄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이러한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임죄는 한 개인이 나홀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법을 찾고 해결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배임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