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법률상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커진 욕심이 각종 사기죄를 만들게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는 작은 사기죄로 시작하더라도 돈에 대한 갈증은 더 큰 범죄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돈을 쉽게 얻고자 하는 욕심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유발합니다. 특히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을 고소한 사람도 모두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서로를 속고 속이다가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뚜렷한 구분이 없는 사기소송에 휘말렸다면 사기법률상담을 ..

창원형사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는 사람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사적 또는 공적으로 사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신분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분범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위탁 또는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손상시키거나 부패하게 한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상배임죄를 횡령죄와 혼동하는데요.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위배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은 같지만 그 주체와 성립요건에 차..

회사돈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얼마 전 P건설이 임원 출신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A씨는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회사 돈 445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올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회사는 A씨의 횡령이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비자금 조성은 베트남 공사 리베이트 지급을 위해서 사장, 부사장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회사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비자금 조성이 A씨의 상급자들..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수재죄 해결하려면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신곡이 나온 가수들이 사무실을 돌며 방송 관계자들에게 CD를 돌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신곡 홍보와 더불어 노래를 자주 틀어달라는 멘트를 빼놓지 않는데요. 하지만 신곡 홍보를 넘어 특정 가수의 노래만 자주 방송해 달라는 청탁을 하게 되면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은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해서는 안되며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방송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는 것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

배임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배임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배임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이중양도함으로서 배임죄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

배임변호사 사기죄 성립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배임죄라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배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1년 ㄱ캐피탈에서 1억 2천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이 집주인에게 갖는 1억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줬는데요. 그런데 A씨가 전세기간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써버렸습니다. 이에 ㄱ캐피탈은 A씨가 담보를 무단으로 인출해 손해를 봤다며 A씨를 고소했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죄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

배임죄 성립 조건은? 최근 은행 지점장이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인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친구와 동업 중 친구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변경해주고, 공장시설 사용료를 받으며 대여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배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련 사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배임죄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러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때 사무는 재산상의 사무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은행 지점장이 특정 업체에 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