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A씨는 고객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이를 담보로 B씨가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A씨는 공정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문서 위조 등의 행위로 B씨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에 대해 B씨는 금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엄중할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6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으며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한다는 특이점을 갖추고 있어야 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이뤄진 것뿐만 아니라 위험의 가능성이 있도록 하는 경우 등 미수범 역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 배임의 경우 업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임수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배임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배임의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임의 대표적인 예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금품을 받고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경우나 임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혹은 재물의 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률조력가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형석변호사는 부동산, 회사 경영, 업무, 채권추심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배임죄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억울한 상황에서 손해만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손해에 대한 금액과 그에 대한 보상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