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명예훼손죄 휘말렸다면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지적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지적하여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가 고소를 당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의 처벌은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그 주체가 정확히 특정될 경우에만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여러 주위 사정이나 맥락을 종합하여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적인 명사를 ..

창원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수위는 A씨는 알콜 농도 0.25%의 상태로 앞서 가던 B씨의 차를 들이 받아 C씨의 차까지 추돌하게 하여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후에 교통사고로 인해 B씨와 C씨는 각각 2-3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차량수리비도 수십만원에 해당하였으나 A씨는 3년이 지나도록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피해 다녀 구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심하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창원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책임능력이 미약해진 상태..

창원추행죄혐의방어 철저하게 준비해야 A씨는 같은 회사동료인 B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회사사무실이나 모텔 등지에서 5차례 성폭행 당했으며 강제추행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처음에 술을 마시다가 A씨와 B씨의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으며 그 뒤 합의에 성관계를 계속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무고가 선고되었다며, A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뒤에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부분을 고려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추행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창원변호사와 알아보는 절도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금전이 당장 급하거나 평소에는 만져보지 못한 값비싼 귀금속 등이 눈 앞에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절도죄라고 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절도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목적으로 자신 또는 제 3자의 지배 하에 두는 행위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때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물로 누구의 소유도 아닌 무주물은 객체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몰래 취득하는 행위는 엄..

지하철성범죄 사례로 알아보기 발 디딜 틈조차 없는 만원의 출퇴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공간이다 보니 원하지 않는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지하철성범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기기가 첨단화 되어 육안으로 잘 발견하기 힘든 카메라까지 판매가 되고 있어 일명 ‘몰카’로 인한 지하철성범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버스나 지하철 등의 공중밀집장소에서 카메라, 휴대폰 등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 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

강제추행 처벌수위는 만약 성범죄자로 몰려 고소를 당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과 수사기관의 압박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어물쩍거리다 보면 더욱 의심을 사게 되어 법적 구속까지 가게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혼자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알리기도 어려운 일이다 보니 더욱 난관일 수 밖에 없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횡령죄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확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을 횡령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및 횡령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혹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단순 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횡령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처벌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

창원형사변호사 성범죄에 대해 성범죄는 누구에게서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순간적으로 드는 성적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충동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의 범죄입니다. 강간죄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는 성폭행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