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처벌 김형석변호사와 최근 들어 유명인들이 사이버명예훼손처벌을 원하며 신고를 하게 되면서 화제가 된 뉴스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성 댓글이나 인터넷 유언비어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거나 지나친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이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면서 적용되는 죄명을 뜻합니다. 만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공연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가중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사기죄성립요건 핵심부터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 3자를 도움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해주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성립요건에 충족 된다면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에서 말하고 있는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고 해당 죄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특진료를 받은 다음 대리수술 시킨 의사가 사기죄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처벌받은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의 국내 권위자에 있는 A씨는 원장으로 병원에 근무할 당시 B씨가 고관절수술을 받을 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귀국 이..

창원변호사 성범죄 억울하다면? 폭행 및 협박을 동원해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적인 접촉행위를 할 경우 강제추행죄에 성립되게 됩니다. 해당 범죄는 강간죄 보다 포괄적인 범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죄를 범하게 되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쳤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적법할까요? 오늘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강제추행죄 관련 사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편의점 종업원의 가슴을 손으로 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 혐의를 적용 받고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공판과정에서 법원에 강제추행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구하였지만 기각을 당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헌재에..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죄 혐의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득을 얻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배임죄라고 하는데요, 배임죄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위탁 신임관계를 맺어 이에 따라 공적이거나 사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만약 이러한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위에서 말한 행동을 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배임죄의 종류를 단순배임죄, 배임수증죄, 업무상배임죄로 나누고 있는데요.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맡은 업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역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에 대한 부정..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처벌법이라고 하며 국민의 인권신장과 올바른 사회질서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는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물..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창원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창원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에는 기망행위와 고의성, 재산상의 이득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음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로 소송을 당했..

창원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모욕죄처벌 친구들과 장난삼아 “너 모욕죄로 고소할 거야” 라던지 “OO으로부터 모욕 당했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모욕죄에서 모욕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원형사변호사와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처벌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모 인터넷 게임에서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처..

업무상횡령죄 성립이 된다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성립이 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대 총장으로 취임한 ㄴ전 총장은 업무추진비 횡령 및 전임 총장 보다 2배가 넘는 연봉 그리고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으로 임기를 마저 채우지 못한 상태로 총장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대 교수협의회는 ㄴ총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요. ㄴ총장은 지인인 건설사 대표에게 16억원을 빌린 다음 갚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