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수위는

강제추행 처벌수위는

만약 성범죄자로 몰려 고소를 당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과 수사기관의 압박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어물쩍거리다 보면 더욱 의심을 사게 되어 법적 구속까지 가게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혼자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알리기도 어려운 일이다 보니 더욱 난관일 수 밖에 없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보편적인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불능상태로 만든 후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폭행행위의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강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더욱 가중되는데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 또한 같은 처벌을 받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대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으로 단순하게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크게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처벌에 따라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고 보안처분이라는 부가적인 조치도 함께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신상과 범죄정보를 공개적으로 등록하여 최대 30년간 온오프라인으로 전국에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입사 및 승진에 불이익이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제한 종료일부터 향후 10년 간 일정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며, 지정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500시간 이상의 성교육 수강명령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범죄자의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특히 취업이 어려울 수 밖에 없게 되며, 해외 여행조차 쉽게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처벌의 수위를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나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비전략을 새우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평생 하지 못하고 있다가 혐의를 받고 수사와 소송에 임하게 된다면 혼자서 이에 대처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하였다면 혼자서 어설프게 대처하기보다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의 초기과정에서부터 정확한 답변과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신 분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조력을 다하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힘든 수사 과정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