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모욕죄처벌

창원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모욕죄처벌

친구들과 장난삼아 “너 모욕죄로 고소할 거야” 라던지 “OO으로부터 모욕 당했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모욕죄에서 모욕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원형사변호사와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처벌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모 인터넷 게임에서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하였습니다.

B씨는 모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누구나 접근하여 볼 수 있는 곳에 자신의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닉네임에 대하여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B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하였습니다.

C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단속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C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욕죄처벌은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욕죄의 행위를 한 경우, 재판부에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한 표현이 다소 무례한 표현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관리소장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처벌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떤 표현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표현을 통하여 모욕죄처벌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모욕죄처벌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욕죄처벌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시다면,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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