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재판이혼절차 최근 유명 재벌가 자녀의 이혼조정이 끝내 합의 실패로 결렬되며 재판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재판이혼 전에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이를 통해 합의에 실패한다면 재판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진행되는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은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었을 때,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러한 이혼조정 합의 실패 시 진행되는 재판이혼절차..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은? 위자료는 이혼을 함에 있어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나 승계를 하지 못하지만 일부의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 가능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위자료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 혼인무료,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에 부부 양측에게 모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됩니..

약식명령청구 이의신청, 폭행사건 가해자 약식명령청구는 공팜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는 이와 같은 약식명령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폭행사건에 휘말려 피해자 입장이었지만 상대방의 거짓진술로 가해자가 된 경우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억울하게 폭행사건 가해자가 되었을 때 약식명령청구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얼마 전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걸어온 옆사람에게 폭행 당하여 고소한 후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A는 당시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으나 상대방의 허..

가정폭력 남편 이혼판결 결혼식 당일부터 이어진 폭언과 폭행을 하던 가정폭력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반성을 하는 남편에 마음을 바꿨으나 그 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경우, 반성을 한 가정폭력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근 있었던 가정폭력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식 당일부터 A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B.-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하거나 출근하라고 깨우는 A를 때리기도 하고 A의 친정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류만으로 친정 식구들을 ‘돈없고 가난한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부르기도 함-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A는 B에게 자살하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 실제 2차례 자살시도 후 우울증 진단을 받음- 2010년 이혼을 위해 법원..

창원변호사, 장물취득 처벌 인정기준 장물이라는 것은 절도나 강도, 사기,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에 의해 불법으로 가진 타인의 재산을 말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이러한 장물취득과 관련하여 확증은 없으나 장물임이 의심되는 물건을 취득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창원변호사와 장물취득 처벌 인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던 A는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했지만 선뜻 구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때 평소 소문이 안좋던 무리 중 B와 눈이 마주쳤고, A가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B는 고가의 오토바이를 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A군은 B군의 전적을 알고 있기에 해당 오토바이가 장물이 아닐까 의심이 되었지만 저렴한 가격에 해당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양형기준 강화, 아동성범죄 가중처벌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일 제61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성범죄 가중처벌 이외에도 업무방해, 장물, 권리행사방해, 손괴, 사행성 게임물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형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아동성범죄 가중처벌과 강화된 양화기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양형기준 강화에서 아동대상 범죄 가중처벌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

횡령죄 손해배상책임, 회사책임은?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어느 곳에 투자를 하였고 이를 위해 일정 금액 투자금을 맡겼으나 해당 직원이 이를 횡령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연 횡령죄 손해배상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직원의 횡령죄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ㅇㅇ증권회사 지점장 B와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6개월이 지나도 수익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고, 사실을 알아보니 B가 A의 돈을 횡령하여 잠적을 한상태였습니다. 이 때에 횡령죄 손해배상책임을 회사측에 물을 수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

창원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혼소송대신 협의이혼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협의이혼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이혼변호사와 알아보는 협의이혼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부부 이혼합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 경과 ▶ 가정법의 이혼의사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협의이혼 서류협의이혼절차를 위해 일정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창원이혼변호사가 협의이혼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