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사례, 성폭행소송 변호사

성폭행 무고사례, 성폭행소송 변호사

성폭행이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이 가해지는 범죄이기에 이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것은 맞습니다. 보통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고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임에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폭행소송 변호사와는 올해 2월에 있었던 성폭행 무고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는 업무상으로 만난 B와 잠자리를 가진 후 연인관계로 발전

- 이후 B가 A에게 동영상이나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할 뿐 아니라 A에게 성병을 옮기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

- 더불어 유부남인 B가 자신을 만나는 중에도 다른 여성과 만남을 유지하며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확인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던 두 사람은 B가 A를 상대로 B의 딸을 약취유인하려 했다고 형사고소를 하자 합의하에 한 관계를 강요와 협박으로 인해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성폭행소송 변호사가 이번 성폭행 무고사례를 살펴보면, A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둘이 사이좋게 찍은 사진과 문자메세지에서도 관계 전후 일상적인 대화와 애정표현이 있는 메시지가 확인되며 성폭행 무고죄로 A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폭행 무고사례에 대해 성폭행소송 변호사가 재판부의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로부터 성병을 옮아 오랜 시간 고생한 점, B 씨의 아내에게 교제가 발각된 뒤 둘 사이가 파탄나고 쌍방 형사고소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춰보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새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번 성폭행 무고사례에서는 물론 허위로 상대방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으나 상황적인 부분과 반성을 하는 부분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허위로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성폭행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성폭행 무고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