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신혼부부이혼 기혼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결혼생활은 연애할 때와는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혼인 후 함께 살게 되면, 살아온 삶의 패턴이 다르기에 결혼 초기에 자연스레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물론 상당수의 부부는 이때 배우자와 자신을 맞춰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만, 조율이 되지 않아 심각한 갈등 국면을 맞아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이혼의 경우에는 유념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이혼을 앞둔 신혼부부 재산분할 신경 써야 요즘에는 여성이 혼인 이후에도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부부 각자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고 또 혼..

1.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문제 부모님의 빚은 자녀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부모 역시 본인이 사망하고 나 뒤에 자기 자녀가 자신이 진 빚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것을 바라지 않을 텐데요, 다행히 우리 민법에는 상속포기제도가 있어서,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절차를 완벽히 모른 상태에서 어설프게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되면 의도와는 달리 빚을 떠안아버리는 꼴이 생기기도 하기에, 상속포기시에는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최신 판례를 숙지하여 상속포기제도의 변화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이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한 바 있어, 창원상속변호사..

우리나라는 필로폰이나 대마초 등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이 과거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피고인의 과거 마약류 투약 사실을 밝혀내는 대표적인 수단이 ‘모발감정’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였지만, 모발 감정 결과를 마냥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외부적 요인에 따라 검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근 모발감정으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창원마약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만을 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음주운전을 한 경찰, 교사 등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의 한 초등 교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피해까지 냈는데, 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초등 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며 선처를 바랐지만, 재판부는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특별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엄중한 태도를 고수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법에 따라 징계처분과 별개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요, 창원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당연퇴직사..

지금도 전국의 각급 법원에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특히 평범한 일반인에게 벌어질 수 있는 부동산소송으로는 대표적으로 명도소송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명시한 유의미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하게 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려서인데,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와 관련된 기준점을 제시한 판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공유'의 개념은 무엇이고 공유물의 분할방식과 이번 대법원 판결(2023다217916)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부동산전문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례법(전세사기특별법) 적용대상은?"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례법(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8차 전체 회의까지 총 4,627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경매의 유예·정지,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유념할 점이 있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법에서 정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이 전세사기특별법 적용대상..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도 인정되고 소송조건도 갖추었으나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에 의해서 검사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검사는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지만, 사건을 굳이 재판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직장인의 1회에 걸친 성매매, 절도사건이지만 피해액이 불과 몇만 원에 불과한 경우처럼 피의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거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

1. 공유물 분할의 개념 물건의 소유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시계, 의류 등 비교적 저렴한 물건은 개인이 단독 소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토지나 건물 등 값비싼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공유 관계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때 소유자 개인이 공유 관계를 종료하고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나누기 위한 법적 개념이 바로 ‘공유물분할’입니다. 2.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