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꿀팁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식사할 때 반주를 곁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할 때,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음식과 함께 소주나 맥주를 한 두잔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량이 쎈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체내에는 알코올 성분이 남게 되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이는 음주운전이 됩니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따져볼 점이 있는데요,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맥주를 한 잔 마신 사람과 작정하고 소주 3~4병을 마신 사람을 동일하게 보아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누가 보..

범죄는 범의를 가진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하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또는 순간적인 홧김에 의해서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돈을 못 갚았다가 사기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 간 대화 중에 다른 동료의 험담을 하였다가 명예훼손죄의 가해자가 되는 등,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일반인도 언제든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창원변호사 더킴로펌을 방문해 주시는 클라이언트들 중에는 의도치 않게 형사범죄의 피의자가 되신 분들이 여럿 있는데, 특히, 그 중에는 ‘업무방해죄’가 문제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법원이 업무방해행위의 범주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인데, 과연 어떤..

손해사정사란 어떤 직업일까요? 손해사정인은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협상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출처:지식백과) 손해사정사 A씨는 환자 B씨의 보험처리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 알선, 유인하였습니다. 그 후 B씨가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아 기소했는데요, Q. 질문: 환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 의료법 위반일까요? A. 답변 : 이는 ..

"유치권 행사중" 길을 다니다 보면, 이미 완공된 건물 앞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진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길가에 완공된 건물 앞에 걸린 ‘유치권’ 팻말이나 플래카드는 시공사가 건물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아 건물을 완공하였음에도 아직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유치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권분쟁이 부동산경매와도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세계적인..

좀처럼 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사태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필두로 경기도 화성, 구리, 수원, 동탄 지역 등 서울‧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부산, 김해 등 전국 각지에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전세사기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2030세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에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만약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우선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 이후에 수사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이루어질 수 있어도 피해회복이 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상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때입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인지기능 및 운동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차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에 음주운전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루에 수십‧수백 건씩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

A씨는 동료들과 함께 분리수거장 옆에서 평소처럼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동료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습니다. Q. 질문 : 이 경우 A씨는 과연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A. 답변 :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은 ‘A씨와 동료 모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A씨와 동료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를..

충남교육청에서 교직원의 성비위에 대한 뉴스, 대구 사립대 교수의 외국인 유학생 성희롱에 대한 해임 뉴스,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희롱 발언을 한 서울의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 뉴스 등 최근 성비위로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게 된 지방의 사립학교 교수나 교사들에 대한 기사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비위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대표적인 교원징계사유로 꼽힙니다. 그런데, 성비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태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단순히 징계처분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강제추행죄 등으로 의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원의 성비위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기에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와 형사처벌수위가 갈수 높아지는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