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사실혼 관계 부부란? 우리나라의 혼인 관계는 크게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혼인 관계이고, 사실혼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는 있지만(실질적 요건 충족),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실상 부부로 지내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결혼식을 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 하더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있기에 우리 법 제도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법률혼 부부에 준해서 상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2..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 3법 중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요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불리는 이 권리는 임차인의 거주권을 넉넉히 보장하려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는데요, 통상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이 임차인의 전세계약 갱신 요구로 연장되면 임차인은 최대 4년간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갱신요구 등 임대차 3법 관련 법적 분쟁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아직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개념이 ..

1.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중소기업 법인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의 권리입니다. 통상, 아파트 등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 기간이 2년이었던 것을 한 번의 연장으로 최대 4년간 늘려주기 위해 생긴 제도로, 임차인의 안정된 거주권을 법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생긴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대표이사나 임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창원가사변호사 - '배우자의 빚'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많아...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일 수도 있고,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력'도 대표적인 이혼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인간이 사는데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는 결국 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사업을 하다가 막대한 채무를 지거나 직장을 관두고 소득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가 문제가 되어 이혼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레 배우자가 진 빚도 재산분할을 하여 자신도 채무를 지게 되는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사안에 ..

1.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법적 의무, 그 중 '품위유지의무'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은 ‘성실 의무’, ‘친절 ․ 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 여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공무원법 등 법령에 정한 의무이기에, 만일 공무원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이나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공무원 징계사유로는 성 비위와 음주운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거리두기가 엄격히 지켜질 때에는 성 비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다시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자 성범죄, 음주운전 관련 징계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

1. 이혼 위자료란? 위자료(慰藉料)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말하는데,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 · 생명 · 신체 · 명예 등에 침해가 발생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그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민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시 많이 제기되는데,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다 보니, 상간소송 등 이혼할 때의 위자료청구가 대표적인 위자료소송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할 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 위자료 성립요건과 위자료청구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이혼 위자료 성립요건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전문센터 ‘언와인드’는 수년간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1. 권리금의 의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끝날 무렵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임차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며, 통상 상권 활성화 정도에 따라 권리금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

최근 몇 년 동안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의 법정 다툼이 예년 평균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대표적인 상속소송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들 수 있는데요, 아직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소송,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었는데 특정 상속인만 상속재산 대부분을 차지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여분청구소송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상속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반심판으로 제기되기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기여분의 의미와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